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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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주문기 1 박용근 1 이석연 1 김흥한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누957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5.(16),238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4. 대전고등법원 1996. 4. 19. 선고 94구1126,94구2723(병합)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838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8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누14537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9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